법령 대한민국헌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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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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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덕수 2 여는 2 지평 2 한별 2 상록 2 시민 2 우리하나로 2 태평양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김영균	# 변호사 (상위 10) 5 김정진 3 최주영 2 배영근 2 김진 2 김석연 2 박갑주 2 백창수 2 김광일 2 민충기 2 김선수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5, 2023. 9. 1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70, 2023. 7. 2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60, 2023. 6. 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69, 2023. 4. 1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69, 2023. 2. 2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8, 2023. 1. 1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55, 2022. 11. 2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57, 2022. 10. 1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5, 2022. 8. 2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25, 2022. 7. 1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9, 2022. 3. 31.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정당법제4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2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280, 2020. 3. 24.,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4, 2019. 4. 11., 합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위헌제청
   군수품관리법 군인복제령 대한민국헌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3가합544331(잔부판결)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24, 2018. 7.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7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26, 2017. 3. 28.,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41, 2017. 3. 28., 각하
  정치자금법 제27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7조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국회의원지위 확인][미간행]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2, 2016. 3. 31.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정당법제37조제3항단서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5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 12.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8, 2015. 12. 2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14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96, 2014. 7. 29.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2,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 2014. 2. 2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9,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3년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11, 2013. 10. 24.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6, 2013. 9.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43. 서울북부지법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2하,9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대한민국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85, 2011. 12.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6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3,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10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9, 2010. 12. 2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후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후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7.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96, 2010. 6. 29.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6,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71,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의원정수에관한조례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 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40,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2, 2009. 3.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4, 2009. 3.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2008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2007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7, 2007. 11. 29.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3, 2006. 12.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0, 2006. 11.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07, 2006. 7. 2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55, 2006. 7. 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62, 2006. 4. 27., 각하
  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 2006. 3. 30.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5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4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56, 2004. 12. 1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제5조,제7조 )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6, 2004. 6. 24., 합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72.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6, 2003. 5. 1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2001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38, 2001. 9. 27., 각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호적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6.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부칙 제2조)
   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41, 1999. 11.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8, 1999. 11.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4, 1999. 11. 25.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7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5조 제6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86, 1998. 10. 29.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국회구성권등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10, 1997. 8. 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6, 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2조제4항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政黨法檢察廳法 검찰청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24, 1997. 4. 24.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위헌확인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22조별지제2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6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9,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0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4년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37, 1994. 7. 29.
  법률질의회답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질의회답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3, 1994. 4. 28.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3년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56, 1993. 11. 24., 각하
  노동조합법 제12조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2년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7, 1992. 3. 13., 한정위헌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회의원선거법제55조의3등에대한헌법소원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1년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1, 1991. 3. 11.,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89년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6, 1989. 9. 8.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제33조제34조의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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